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 이해

김 형 희

푸른나무 청예단 부산지부장

Ⅰ.들어가기

1. 교육의 목적

모든 책임감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보호. 안전. 행복에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관리자와 함께 자신의 아이들이 괴롭힘이나 다른 학생을 놀리는 것, 성적 괴롭힘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이해와 자기이해를 통해 내 아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결과로서 보다 나은 양육을 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자신이 안정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량을 강화함에 목적을 둔다.

2. 교육안 구성

가. 학교폭력의 이해 - 사례안내

나. 폭력의 조짐 : 피. 가해, 방관자 심리와 부모심리

다. 폭력의 법적 이해와 대책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인성교육

주제	세부내용	교육목표	준비물
*학교폭력/성폭력의 이해	-청예단 소개 -학교폭력의 현주소와 실태	교육 목적이해와 참여자 이해	ppt자료 그림진단- 설문/그림
*폭력의 조짐	-비행과 폭력발생 기전-충동/공격성 -피해자/가해자/방관자/부모심리	폭력의 원인과 전구상황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 폭력의 사례를 통하여 폭력의 여러 유형을 이해한다.	강의안
*법적 이해와 대책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인성교육: 비폭력대화	폭력 해결의 최종적인 목적, 피.가해 학생 모두가 원만히 학교생활을 완성하는데 있다.	강의안

* 본 교육 기관 -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청예단) 부산지부소개- PPT첨부

PPT자료 이용: 학교폭력의 이해/학교폭력의 조짐/학교폭력 관련법이해 /대책

Ⅱ.학교폭력의 이해

1. 학교폭력의 정의/유형/실태

2. 학교폭력의 조짐

< 청소년의 발달 심리 특징>

가. 신체적 측면에서의 발달 특징

발달에 대한 자각/발달의 개인차/성적 욕구 발달

나. 인지적 측면의 발달특징

첫째, 형식적 조작기가 시작 된다.

청소년들의 사고는 현실성보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자기중심성이 강하다.

다. 정서적 측면의 발달 특징

긍정적 경험의 정서 중 사랑과 정의의 감정을 부모로부터 친구와 이성에게 옮김.

부정적 정서로 우울 , 불안과 공포, 외로움, 죄책감, 분노 표출.

1)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 형성은 청소년의 경험과 밀접히 연결된다.

- 긍정적인 경험을 한 집단-

일의 의미 가치 부여- 일과 관련된 적절한 기술개발-기술 관련 행동-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 제공-연속적인 경험으로 작용- 긍정적인 주된 문화에 속하게 됨

- 부정적인 경험을 한 집단-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의미 가치부여-일과 관련된 구체적 기술 개발-개발된 기술을 기초로 행동-부정적인 경험의 반복-하위문화에 속하게 됨.

2) 청소년 특성 및 심리상태와 폭력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는 요소-

▫ 가장 전형적인 변환기로서 과도기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음주, 흡연, 이성 교제, 사회적 역할 구상)

▫ 기성문화, 가치관, 질서, 도덕에 대하여 비판적, 반항적, 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

▫ 이상주의를 추구하고 독립적 개체로서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사회 정의, 이성, 친구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기

▫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심한 정서불안을 겪으며 그러한 심리상태가 폭력으로 표출되는 수가 있다.

▫ 심리적으로 갈등과 방황이 심한 질풍노도의 시기(격동의 사춘기)이다.

3)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해-

▫ 학교폭력은 단일 요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요인에 의하여 이뤄진다.

▫ 한국 청소년 개발원(1997):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은 청소년기의 발달 심리적요인과 가정, 학교, 사회적 환경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 발생.

< 개인적인 심리적 특성 요인>

가. 공격성 및 충동성( 검사 설문 측정)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학습된 폭력행동을 학교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

사회문화적 요인(모방과 사회적 학습), 감정적 매개변인(카타르시스 작용, 좌절- 공격 가설), 인지적 매개변인(공격행동을 표현하기 전에 개재되는 인지적 판단이나 이해)

인지적 요소가 가미된 강화이론- 공격자는 특정 상황에서 공격행동을 함으로서 얻게 될 보상이나 강화와 처벌로부터 도피 혹은 회피를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나. 자기 효능감 및 도덕적 이탈감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록사소한 문제행동이나 심각한 일탈 행위의 정도가 높다

( 곽 금주, 1999)

도덕적 이탈이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정당화하고 다른 큰 잘못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자기의 잘못을 축소하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의 영향이 사소한 것으로 왜곡하거나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끔 상대가 유도한 책임이나 요인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 폭력 문화의 허용도

폭력문화와의 접촉은 폭력행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한다.

라. 표적 특성의 소유정도

일반적으로 신체적 허약함, 불안한 태도, 빈약한 대인 기술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며 쉽게 울고, 굴복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돈, 물건)을 포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래 집단 속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정, 친사회적 기술, 유머 등의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 가족 관련 요인>

가해학생의 대부분은 학교에서는 가해자이지만 가정에서는 피해자다.

따돌림의 경우도 어린 시절 양육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따뜻하고 안정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부모나 형제와 친밀감이 적을 수록집단 따돌림의 피해가 크다.

가. 결손가정 (사례)

나. 빈곤가정: 빈곤은 경제적 박탈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박탈, 심리적 박탈, 문화적 박탈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 부도덕 가정 : 범죄자. 부 도덕자. 알코올 중독자

라. 갈등가정

마. 시설가정 : 보육원. 아동 양육시설- 직원과 진정한 애정 관계가 교환되기가 쉽지 않다.

자아고립의 상태에 빠져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바. 애정결핍가정: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적대적 태도로 취급되어옴.

사. 훈육 결함 가정훈육 방법의 결함.     예) 고아였던 아버지

< 학교관련 요인>

-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방과 후에도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 매달리고 있어

이들의 심리정서행동 발달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재대할 수밖에 없다.

- 오늘날 학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수험 준비의 장소

- 지식 편중 교육 : 개인의 개성. 창의성. 자율성과 정의적측면의 인간화 교육 소홀

- 입시위주교육 : 획일화된 교육과정 및 성적 평가. 열악한 교육 환경

비인간적인 교육 풍토: 교내 인간관계 결여.

- 학업 성저의 부진은 교사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키고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학생은 학교에 대한 혐오나 거부현상으로 발전하여 비행을 유발.

- 학교에서의 실패와 비행과의 관계( 두 가지 견해)

①학교에서의 실패와 비행은 공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실패가 비행에 선행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예컨대, 문제 있는 가정생활이나 낮은 지적 능력은 학교에서의 실패와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

②학교 경험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 학교에서의 실패경험은 분노와 좌절을 느끼며 주위 동료나 교사로부터 무시되기 때문에 이 손상된 자존심 회복을 위해 폭력적방법이나 일탈적 행동을 한다는 것.

비록 두 요인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의 실패경험과 비행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없는 학생 일수록 반항적이며 문제행동을 많이 한다.  학교생활이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은 혼자서보다는 소수의 친구집단에 의해 행해진다.

< 피ㆍ가해학생의 심리적 행동적 특징>

가. 피해 학생일 가능성이 있는 징표

-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있다.

- 수업 중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학생들이 흉내를 내거나 비웃는다.

-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한다.

- 특별한 볼일 없이 교무실이나 교사 주위를 배회한다.

- 팀으로 활동을 할 때 맨 마지막으로 끼워진다.

- 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진다.

- 조퇴가 늘어나거나 결석이 잦다.

- 늦게 등교하거나 혼자 늦게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 체육시간, 야외활동시간, 청소시간에 혼자인 경우가 많다.

나. 잠재적 피해 학생의 특징

- 신체적 힘이 약하다.

- 지나치게 민감하고 소심하고 수동적인 성격이다.

- 자기를 주장하거나 잘 표현하지 못한다.

- 대인관계, 적응력 부족으로 친구가 적다.

- 친구들보다 어른들과 가깝다.

- 이기적인 성격이다.

- 잘난 척 한다

-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이다.

- 신체적 결함(장애)이 있다.

다. 공격적 피해학생의 특징

- 불 안정, 급한 성격이어서 공격받을 때 싸우려고 하거나 말로 쏘아 붙이려고 한다.

- 심하게 활동적이고 집중이 안 되고 공격적이며 긴장을 일으킨다.

- 짜증스러워하는 버릇이 서툴고 미숙하다.

- 자기보다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한다.

라. 가해학생일 가능성이 있는 징표

- 신체적으로 힘이 세다

- 행동이 거칠고 화를 잘 내며 쉽게 흥분한다.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 수업참여 태도는 불성실하나 주위에 친구들이 많다.

- 가정 형편에 비해 고급 의상을 착용하거나 돈의 씀씀이가 헤프다.

- 등하교시 책가방을 들어다 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불평불만이 많다.

3. 학교폭력의 법적 이해

< 법률제정 배경>

1996년. 시민단체. 청예단

1999.   청예단 주도 하에  법률 제정 요구

2001    청예단. 학교폭력 피해자협회는 법률제정을 이슈로

대학로에서 토요집회 실시- 세간의 주목

학부모연대. 전교조. 교총. 참교육학부모연대. 월드비젼등과함께 초안 작성

2002    학교폭력 국민 대책협의회

2003    교육 위원회 현승일 의원 등이 6월23일 발의

2003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

2004     1월29일 법제정 완료.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발달 과정상에 있는 학생 청소년들의 사건을 형사. 민사적으로 확대시키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내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 것이다.

자치위원회는 학생들을 보호하기위한 형사적 법집행과 교육적 해결과정의 중간적 역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선도위원회와 자치위원회

구분	성격	사건개입	구성	법적근거
선도위원회 (징계위원회)	학교자치기구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제반 비행	교원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내 법정기구	학교폭력사건 (필수)	교원.학부모.외부인사	학폭대책법

2. 자치위원회의 목적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자치위원회의 법적 근거

4.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①학교폭력 예방교육(제15조)

②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6조)

퇴학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의 경우 최후의 방법

피. 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권고 이행

*중재 및 위기개입을 통해 분쟁 조정(제18조)

( 학교폭력 SOS지원단/1588-9128  부산센터 051)583-8295  582-9275  )

.

5.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구성

2)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3인 이상 5인 이하

3) 학교폭력에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내용 포함.

4) 개정 법률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연수 실시

5) 2009.5.8 이후 학교폭력사안 조치는 가장 최근개정 법률에 따름.

6. 분쟁 조정 - 중재개입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17.18조)과 법률시행령(제13조 . 14조. 15조 16조)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중재 전문기관의 절차에 따라 중재를 의뢰한다.

<중재개입 신청을 위한 공식적인 처리 절차 >

사건발생

학교자치위원회 신고

형사소송

경찰신고

민사소송

검찰기소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조서

가해 측의 사과 및 각서

피 ․ 가해 화해

검찰조사

가정법원

소년부

피해자 조회/ 가해자 조회

일반법원

보호처분

형사처벌

교육청 민원

*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리절차 *

* 학교폭력법에 의해 처리가 안 된 경우 처리절차 *

자치위원회 조사 및 개최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진행

증거자료확보

소송취하

합의를 위한 제3자의 중재개입

학교폭력SOS지원단

< 개정법의 이해와 현장적용>

* 소년법 적용대상의 연령이 낮아진 배경

- 초발 비행의 시기가 빠를수록 상습화의 위험이 높다는 점

-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는 점

- 소년범죄가 저 연령화 되고 있다는 점

-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서도 심각하다는 점.

2009년 학교 폭력에 관한 법 개정 내용

*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항(제16조2호)

* 피해학생, 부모의 전담기구에 조사요구(제14조 5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중 “보복행위” 금지포함(제17조2호)

* 학.폭 신고 받았을 시 보호자에게 사안통보(제20조2항)

* 학.폭 신고 받았을 시 자치위원회개최통보(제20조3항)

* 긴급전화설치(제20조2) : 1566-7179 24시간 통화-117통일

☉ 본처분

종류	내 용	기간	적용연령	비교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6월+6월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12세 이상	부가처분→본처분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4세이상	부가처분→본처분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2년+1년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복지 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월+6월	10세 이상	이전의 4호처분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원원법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위탁	6월+6월	10세 이상	의료소년원 추가
8호	1월 이내 소년원 송치	1월이내	10세이상	신설:쇼크구금경험
9호	단기소년원 송치	6월이내	10세이상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2년이내	12세이상

☉ 부가처분 (소년법 제 32조의 2)

종류	내 용	기간	비고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명령	소년보호기관의 대안교육 또는 관련단체 등에서 상담교육 *본 처분 : 4호, 5호	3월 이내
외출제한 명령	야간 등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외출 제한 *본 처분 4호,5호	1년 이내
보호자특별교육 명령	소년보호기관 및 보호관찰소등에서 자녀지도에 필요한 특별교육	미정

< 학교폭력대처방안>

1. 학교폭력의 위기개입

가. 청소년 발달 특성을 통한 학교폭력의 이해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위기와 또래관계의 중요성으로 위기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성인들보다 훨씬 심각하다.

나. 학교폭력 왜 위기인가?

- 사건자체

- 당사자가 당한 주변 상황(노출. 공개된 수치심)

- 상호관계(기대치. 방관자 갈등. 보복. 2차 피해. 알리는 것= 고자질)

피해자는 구조요청도, 스스로 극복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가출이나 자살 선택 가능

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계수립: 정서적지지/ 멘토/신변보호-경호원

라.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

치료적 개입- 전문기관 위탁 교육(문제해결기술/분노조절훈련/사회성증진훈련)

처벌적 개입- 단순폭력(서면사과/공개사과/접촉금지)

약간 심각한 폭력(학급 교체/학교봉사/사회봉사/심리치료)

아주 심각한 폭력- 출석 정지/전학/퇴학(고교생)

2. 학교폭력예방 다면적 인성 교육 및 네트워킹

가.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 인성교육

1) 피해자-자기주장훈련

2) 가해자 -분노조절

3) 방관자-진정한 친구란?-또래상담자 양성

나. 부모교육

인간존중교육의 기회로 삼을 것- 폭력은 범죄다.

1) 피해자 부모심리

놀람/분노/원망/죄책감/억울함/자녀대신 복수

2) 가해자 부모심리

당황스러움/의심/혼란/합리화/사건 축소조작/염려/미래에 대한 불안

3) 참부모되기의 교육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자신을 매력이 없다고 본다

◈타인이 자신을 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

◈낮은 수준의 파트너선택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다

◈공감능력결여

◈인지적 왜곡

◈타인을 쉽게 비난

◈부정적인 정서, 고통 자주경험

◈자신의 능력과소평가

◈성취목표를 낮게 설정

◈계획표대로 행동완성 못하는 경향

◈치료프로그램 이행 순응도 낮다-쉽게 탈락

2) 행동유형에 따른 가해자 특징

3) 청소년 폭력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는 솔직히 말하도록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다.

♣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윽박지르거나 다그치기

반복해서 묻기

따지기

비난하거나 야단치기

유도심문

♣ 보호자가 할일

안정적 태도 견지하고 여러 번 말하더라도 들어준다.

피해학생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차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긍정적 믿음 갖게

후유증 여부 관찰

피, 가해자 비밀 누설금지

해당기관에 신고

3.  폭력 재발 방지 대책

1) 폭력 피해자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①개별상담 -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표현하게지지. 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확신

②가족상담 - 상황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게 지지

③집단상담 - 집단원간의 이해와 수용, 치료의 장

2) 폭력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 가해자 치료의 필요성>

폭력은 그 사회의 폭력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 있다.

<가해자 치료목적>

♣ 가해자의 가치 있는 삶의 길 제공 -너도 소중한 사람이다.

♣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폭력의 대안 마련

♣ 비폭력적 의사소통술

♣ 폭력의 결과에 대한 영향 고려

♣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 훈련

♣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 타인 존중

<가해자 치료원칙>

♣ 지금-여기서(here and now)-가해자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읽게

♣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 책임전가, 공감결여에 대해 직면시킴

♣ 치료자의 안정되고 꾸준한 태도 유지- 치료자의 진행기술 필요

<치료 상담 시 유의 점>

♣일반상담과는 차별성가지고 접근(중재상담)

♣지시적이고 교육적 접근

♣내담자위주상담기법은 피함- 가해자의 변명과 2차적 이득 목적에 이용.

♣법적문제에서는 단호한 태도

Ⅳ. 마무리

학교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정, 학생 모두에게 구조적 문제가 연계 되 어 있다.  그러므로 폭력예방교육에 피ㆍ가해 당사자는 물론 교사, 학부모를 포함하여 인성교육과 폭력발생의 조기 조짐 알아차리기와  발생시 적극 대처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  다양한 요인들이 겹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미 여러 나라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를 하고도 그 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은 가정에서부터 학교.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열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ㆍ부모ㆍ지역사회가 포기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해결할 수 있다!

최근사례.

1) 고등 - 청소녀 (장기무단결석-휴학?/퇴학?)투신-감금폭행/ 금품갈취/앵벌이- 경찰조사 진행  중 - 언론의 공정성( 피. 가해학생의 장래고려)-가해 측 부모의 변명(해명)

2) 화장실 내 자살

3) 중학생의 초등생 성폭행 교사

4) 여중생 집단 성폭행(추행)

5) 고교생- 인터넷 중독 - 자살(우울증 회복기)

* 생각해 봅시다.

1) 우리가정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

2) 피. 가해, 방관학생 자녀를 대하는 부모로서의 태도와 인식은 합리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