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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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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 대처 요령 및 지원 제도

대처요령

1.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교사에게 알려서 학교차원의 대처를 요구한다.
  - 학교는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한다.
  -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2. 신체적 정서적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증언도 확보한다.
3. 학교의 사실 확인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다.
4. 교육청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117 등 관련기관에 신고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흐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흐름도

담당기관 처리방안 처리내용 세부처리절차
학교 1.전담기구 사안조사/심의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
해결요건 충족여부 심의
신고 접수 →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 미충족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2.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충족시 *학교장 자체해결 신고 접수 →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 충족시 자체해결
→ 교육지원청 보고
교육지원청 3.심의위원회 심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소집 → 심의 → 조치결정
4.심의위원회 분쟁조절 손해배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합의/조정
신청/접수 → 분쟁조정 개시 → 분쟁조정
→ 결과처리

※ 법률상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ㆍ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 (요건)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경우 <출처:범죄피해자지원길잡이-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