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가해학생" 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2013년 7월 23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은 자치위원회 결정전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구분하지 않고 연루된 학생을 '관련학생'으로 지칭하도록 지침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